법령 민사소송법 제3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 3. 15. 선고 90나3071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[하집1991(1),18]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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